[기자수첩] 정부는 ‘낙태법’ 개정 의지가 있는가
지난 14일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술(낙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005년, 2011년 발표 이후 세 번째 나온 결과인데다가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많은 관심이 쏠렸다. 정부 조사결과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 특히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낙태죄 처벌의 상관관계 및 낙태죄 처벌 필요성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