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게임 ‘확률조작 국민감시법’ 발의
문대찬 기자 =게임사 내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은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하 의원은 이를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으로 정의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구조 등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게임사 내에 견제 기구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의혹 등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관련 규제 법안을 요구하는 이용자의 ... [문대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