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 군이 17일 성명을 통해 고수 방침을 밝힌 ‘서해상 군사분계선’은 인민무력부 산하 총참모부가 1999년 9월 남한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군사분계선이다.

남북은 53년 8월 유엔군사령관이 남북간 우발적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설정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해왔으나 99년 6월 남한과 서해상에서 무력 충돌한 후 북한은 무효를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서해 격렬비열도부터 등산곶까지의 수역 대부분을 북한 관할로 하는 새로운 군사분계선(지도 참조)을 내세웠다. 이후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2000년 3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하고 백령도와 연평도로 출·입항하는 2개 수로를 지정해 함정과 민간선박이 이곳으로만 다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남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후 협상을 통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다시 설정하려고 시도했다. 2006년 5월 북한은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서해 5개 섬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 주변 관할수역 문제는 쌍방이 합리적으로 합의해 해상군사분계선은 반분하고 그 밖의 수역은 영해권을 존중하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남측은 북측이 제시한 해상경계선이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려는 곳과 겹쳐 NLL이 사실상 무력화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남북은 2007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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