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외교안보 자문그룹 좌장인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충실히 실천할 것으로 보인다. 현 내정자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과 대북정책의 근간을 잘 뒷받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어렵게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잘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내정자는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 입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북한은 체제 변화를 전제로 한 경제 지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현 내정자가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남북 관계 교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현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고려,북한과의 대화 재개나 사업 협력을 모색하기보다 중장기적 대북정책 수립과 대내 여론 조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 내정자가 그동안 북핵 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을 추구해 왔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공을 들일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정부 산하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제적 관계의 틀 속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안팎에서는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나오면서 경색 국면으로 치닫는 남북 관계가 새 장관 취임을 계기로 변화할 수 있을지 기대와 동시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입안자가 수장으로 오기 때문에 통일부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리라는 기대감도 있다. 한 통일부 간부는 "대통령에게 제대로 여러가지를 건의해 조직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내정자가 교수 출신으로 남북 관계 전문가가 아니고 정치적 입지도 약하기 때문에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현 내정자가 입각함으로써 미국 전문가 중심의 외교안보 라인에서 통일부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간연구소 한 연구원은 "국정원에 이어 통일부 수장에 측근 인사를 기용한 것은 이 대통령이 대외 관계의 개선보다는 국내 정국 장악에 더 관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통일부가 외교부의 한 하위 단위로 다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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