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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는 올해 선정된 규제개혁 과제 1002개 중 약 60%를 상반기 중 마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핵심과제 147개 등 규제개혁 과제 1002개를 확정했다. 이중 607개를 상반기 중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제를 빨리 완료한다는 ‘일사천리’의 뜻을 담아 핵심과제 147개(일사칠)와 올해 과제 1002개(천리)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경기활성화 지원(391)과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343)이 전체 과제의 73%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국민생활 편의 제고(228)와 신성장 동력 지원(40) 과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 영주권 요건을 10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 고용주로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가 제한돼 있는 방송·통신·항공 29개 업종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근로자들의 휴업·휴직 수당을 인상하는 대신 기업의 훈련과 인력 재배치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들을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대상(연리 2%)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최대 입소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립할 때까지 머무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주소 이전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지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후불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정·난관 복원수술을 원하는 부부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환경 보호 요건과 개발 제한을 완화하는 과제가 다수 포함돼 환경 오염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입지 규제를 줄이고 보전 산지 안에 진입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의무제를 폐지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해 주택건설과 거래를 촉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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