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는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이른바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세법시행령 개정안 20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매출전표 없이 기업이 자유롭게 쓸수 있는 경조사비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함께 볼펜 수첩 부채 등 기업이 광고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5000원 이하의 소액물품은 모두 사업원가에 포함시켜 손비처리하도록 하고, 손비처리되는 미술품 금액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여 기업의 미술품 구매를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간이세액표를 개정, 근로소득세율을 소득구간별로 1∼2% 포인트 내림으로써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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