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30일 남북간 정치 군사적 대결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를 무효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조항을 폐기한다고 선언한 것은 대남 압박, 대미관계 개선 유도, 대내 결속 강화 등을 노린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군사적 충돌을 염두에 두고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조평통의 성명은 지난 17일 군사작전을 직접 지휘하는 인민무력부 산하 총참모부의 “전면적인 대남 대결태세 진입” 성명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격이 강하다. 북한 권력의 중심인 군부가 대결을 선언한 데 이어 조선노동당의 대남선전기구인 조평통이 정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합의를 무효화하고 NLL 조항을 폐기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을 밝힌 것이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은 지난 성명에서 앞으로 남한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성명은 어느정도 예견됐다”며 “합의 무효와 조항 폐기의 원인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전가함으로써 남한을 압박하는 한편 미국으로부터 관심을 끌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대남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데는 남한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현재로선 잃을 게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버락 오마바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북 관계 경색과 상관 없이 북미 관계를 호전 시켜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근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의 만남에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 상태를 원치 않는다”고 발언한 것과는 배치된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의중을 분석 중”이라며 “김 위원장의 건강 회복 후 대내 결속을 다지고 대남·대미 정책을 분리하려는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성명에서 NLL 무효를 선언했지만 당장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은 “북한이 앞으로 몇차례 더 강도 높은 성명을 내고 해상에서 무력 시위를 벌일 수 있지만 실제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지금 도발한다면 미국 정부 내 대북 기류가 바로 강경하게 돌아 설 수 있다는 걸 북한도 예측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간 무력 충돌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기본합의서의 NLL 변경 가능성을 빌미로 무력 충돌의 명분을 쌓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 군 총참모부는 지난 17일 북측의 NLL을 고수하겠다고 밝혀 군사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 1999년과 2002년 서해상에서 교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경상수지 11년 만에 적자…韓銀 총재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수도”
▶‘군포 연쇄살인’ 이용 영화 홍보 빈축
▶군포 여대생 살해범 “실종 7명 모두 살해” 자백
▶연쇄살인범이 살해 자백한 7명은 누구
▶[쿠키人터뷰] 카라 “제2의 신화는 우리… 최장수 아이돌 그룹 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