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8일 “개성공단 폐쇄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북한의 통행 제한 조치로 초래된 개성공단 파행에 대해 일부 보수 진영에서 공단 폐쇄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현 장관은 그러나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서 발전시킬 것이지만 북한이 기업에 손실을 끼치고 외부 투자를 불안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안정적 관리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행 제한 조치의 명분인 ‘키 리졸브’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는 20일 이후에도 북한이 통행을 다시 제한할 경우 에는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현 장관은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정부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그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북한이 예고대로 ‘광명성 2호’를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 논의가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북 자제나 지원 삭감 등 정부에 구체적 대응이 있을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현 장관은 자신이 입안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과 관련,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2단계 조치인) 불능화 단계를 끝내면 남북이 고위급 실무회담을 갖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남북경제공동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특히 10.4선언 이행을 위해선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상태이고 이제 북한이 답을 내려야 할 때”라고 대화를 촉구했다. 정부의 대북 쌀과 비료지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안하면 우리도 하지 않는다 형태의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북·미 간 직접 대화에 대해 현 장관은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이 직접 대화하겠다는 데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필요하면 도울 것이며 환영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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