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가 결정됨에 따라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담화에서 우리 정부의 PSI 참여에 대해 “로켓 발사를 이유로 PSI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이럴 경우 즉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공표했기 때문이다.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북한은 남측에, 예고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준의 담화로 반박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 정부의 PSI 전면 참여는 이에 상응하는 물리적 위협 조치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에 상응하는 조치로는 해안포 발사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이 거론된다. PSI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라기 보다는 기존 남한의 참여가 확대된 것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수준의 군사 도발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북한 인민군은 3월말까지 동계 훈련을 했고, 4월에는 동계 훈련을 점검하는 검열 훈련을 한다. 이 과정에서 서해안에 설치된 해안포를 발사하거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도발이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김정일 3기 체제를 시작한 북한이 내부 결속 차원에서 서해 도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협상을 원하는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긴장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대외적인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통해 국제적 비난을 받고있는 북한이 대남 도발로 주변국들의 질시를 연이어 받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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