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유엔이 14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채택, 대북 제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이에 북한은 6자회담 불참 및 기존 합의 파기, 핵시설 불능화 원상복구 선언으로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진행된 6자회담 이 또다시 존폐 기로에 놓임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중대 국면을 맞게 됐다.

클라우드 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은 13일 오후(현지시간)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성명에서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발표했다.

또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결의 1718호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오는 24일까지 구체화하도록 하는 등 제재 실행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도 촉구했다.

의장성명은 기존 결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집행키로 하고 구체적 시한을 명시함에 따라 대북 금수 물자 확대와 자산 동결 등 제재를 받을 기업이 조만간 선정될 예정이다. 1718호 결의 8항은 대북 제재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재위는 그동안 명단을 선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엔 제재에 맞서 북한 외무성은 14일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의 성명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명시된 주권 평등의 정신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 정신에 기초한 6자회담은 더 필요 없게 됐다"며 6자회담 불참을 선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또 지금까지 불능화 작업을 벌여온 영변 핵시설을 원상복구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폐연료봉들을 재처리할 것"이라며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핵개발 지속은 물론 제2차 핵실험 가능성도 시사했다.

북한은 이어 "자체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자주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계속 행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거리 로켓 추가 발사 의사도 분명히 한 것이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은 안보리 의장 성명을 준수하고 6자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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