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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4일 북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앞서 기업활동 여건이 개선돼야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문창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장 등 입주기업 대표 12명은 이날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임금 인상과 토지 사용료 지급에 앞서 주재원의 신변안전 보장과 통행 및 인력수급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통일부는 북측과의 2차 접촉에 앞서 북측이 제안한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토지사용료 지급 등에 대해 입주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먼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측 근로자가 부당하게 장기간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문제"라며 "근로자 억류 문제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 사항"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김영택 개성공단사업지원단으로부터 지난 21일 남북 당국자간 접촉 내용에 대해 들은 뒤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들은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북한이 통행·통신·통관 등 3통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1 조치 이후 북측은 개성공단 출입을 오전 오후 각각 3차례로 제한하고 있다. 임금 직불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우리 기업들은 매월 북한 당국에 북측 근로자 3만8000여명의 급여 약 300만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기업이 직접 북측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노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북한이 임금 인상과 관련 "개성공업지구법 규정은 지난해 월급의 5% 이상을 인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개성공단 입주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아, 월급을 더 올리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북측 근로자 월급 55달러의 5%는 약 2.75달러(3691원)로 이 이상은 인상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는 다음주 중으로 북측의 협상 의제와 관련, 통일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요청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한 기업 등이 입는 경제적 손실이 1조36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01개 업체가 이미 투자한 7300억원과 이를 국내에 투자할 때의 생산유발액 6300억원을 합한 액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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