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후퇴 우려” … 서울대 등 대학 교수들 시국선언 잇따라

“민주주의 후퇴 우려” … 서울대 등 대학 교수들 시국선언 잇따라

기사승인 2009-06-03 23:31:01


[쿠키 사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정국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 교수와 중앙대 교수,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에 이어 연세대 등 다른 대학 교수들도 조만간 시국선언에 동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교수 124명은 3일 서울대 신양학술정보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된다"며 "표현 및 집회·결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은 2004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5년 만이다.

이들은 용산참사, 주요 방송사 사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 신영철 대법관 사태, 노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노 전 대통령 수사는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중앙대 교수 68명도 이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정권 안정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중앙대 신광영 교수는 "시국선언을 계기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올바른 정국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는 "노 전 대통령 조문객이 500만명을 넘은 것은 고인을 애도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열망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는 일방통행식 강압적 국정을 중단하고 과잉진압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교수 100∼200명은 노 전 대통령 서거,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지적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기 위해 의논 중이다. 다른 대학 교수들도 물밑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 출범 이후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지난해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때에 이어 두 번째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여러 차례 정국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에도 시국선언이 있었고 86년 3월 고려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87년 6월항쟁을 이끌어내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국의 대학교수단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1960년 4월26일 하야 의사를 밝혔다.

한편,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개인 명의 성명서를 내고 "최근 경찰이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김아진 기자,사진= 김지훈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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