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근절책 두고 여당에서 속도조절론 대두

사교육비 근절책 두고 여당에서 속도조절론 대두

기사승인 2009-06-29 1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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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내신 반영 비율 축소와 절대평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정·청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두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불거졌다.

한나라당 이군현 중앙위의장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입 전형 개선안 중에서 내신 절대 평가와 고교 내신 축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내신 비율의 획일적 축소는 문제가 있으며, 대학 모집 단위나 특성에 따라 내신 반영 결정권을 대학에 줘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대입 전형 방법이 마치 확정된 안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걱정”이라며 신중론을 거듭 주문했다. 공성진 최고위원도 “밤 10시 이후 학원 금지라는 것은 임기응변의 땜질식 처방”이라며 “보다 근원적이고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대입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 의장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교원총연합회장 출신인 이 의장의 신중론은 이명박 대통령 핵심 측근 3인방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재점화 흐름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6일 정두언 의원과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등은 밤 10시 학원 교습 금지와 내신 반영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책을 다시 제안했다. 한차례 경감책을 제안했다가 당내에서 ‘현실성 없다’는 거센 역풍을 맞은 뒤 대통령의 지지 발언으로 다시 꺼내든 카드다.

실제 당내에서는 대통령이 사교육 전쟁 의지를 밝힌 만큼 적극 도와야 한다는 의견과 정권마다 반복된 충격요법은 혼란만 가져온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선다.

한나라당은 이 의장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당 공식기구인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들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단 정리했다. 임해규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는 “지난 번이 내홍이라면 이번은 차분한 정리가 핵심”이라며 “정부가 안을 만들면 그걸 중심으로 당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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