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이 2박3일간 서울 일정을 마치고 온 조문단의 보고를 받고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경협사업과 인도주의적 사업에는 속도를 내면서도 정치적 사안에 대해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측 조문단 방문기간중 임시 복원됐던 남북 판문점 직통전화 채널이 24일 다시 불통상태가 됐지만 북한은 직통전화를 조만간 원상복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직통전화를 차단할 때 자신들의 입장을 공식 천명했던 만큼 재개통할 때도 입장을 통보 또는 발표한 뒤 복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추석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도 열릴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또 향후 남북 당국간 대화에 대비, 의제 등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협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최근 육로통행 제한,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 경의선 철도 운행 중단 등을 담은 '12·1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교류협력 인프라 복구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일자로 출·입경 각 3회로 줄어든 육로 통행의 경우 정부는 9월부터 과거 수준(출경 12회·입경 7회)으로 돌린다는 목표 아래 출입신청용 전산시스템 정비, 남북출입사무소의 출입심사인력 증원배치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말 중단된 경의선 열차(문산-판문) 운행 재개 문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화물 수요 등을 면밀히 따져본 뒤 결정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12·1조치로 상주직원 절반이 감축된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북측과 직원 충원 문제를 협의중이다.
그러나 남과 북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해 여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 경협과 인도주의적 사업을 뛰어넘는 정치적 논의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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