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3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출석시켜 신종 플루 관련 긴급 보고를 들었다.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신종 플루 대유행에 대비한 준비 태세가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감사원이 2년전인 2007년 5월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가 전국민의 2%인 100만명 분량 뿐이라며 비축량을 늘릴 것을 지적했다”면서 “그럼에도 질병관리본부는 구입 예산의 일부를 여행자 수첩이나 청결 티슈를 제작·구매하는데 썼다”고 질타했다. 원 의원은 “현재 국민들의 공포는 실제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항바이러스제나 예방 백신 부족에 따른 가(假)공포”라고 지적했다. 전 장관은 “저도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적했던 부분”이라며 “치료제 1000만명 분을 확보하고 또 상시 20%를 비축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신종 플루 확진 검사에 12만원이나 내야 한다”며 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 장관은 “저소득층은 현재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 체납자도 일단 진료를 받은 후 나중에 비용 청구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시·군·구별 대책본부 구성이 매우 늦었다”며 “특히 서울은 예정보다 한달을 넘겨 세번째 사망자가 나온 8월31일에야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1도스당 7000원씩 하던 백신을 이제는 두배 혹은 그 이상으로 사야 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장이 뒤늦게 백신을 구하기 위해 가방들고 공항 가는 것을 보면 나라도 백신값을 올리겠다”며 준비 부족을 추궁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신종 플루 대유행시 입원환자 10만∼15만명, 사망자 1∼2만명 추정’ 자료와 관련, 전 장관은 “자료 제출이 신중하지 못했다”면서 거듭 사과했다. 전 장관은 “현실 가능성이 낮아 채택되지 않은 자료가 부주의하게 제출됐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장관 말대로라면 국회에 근거없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셈”이라며 “실무진이라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또 치료제 생산을 위한 강제 실시권을 발동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 장관은 “치료약을 도저히 구입할 수 없을 때는 쓸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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