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통일세’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독일의 예를 제시하며 어떤 형태로든 통일비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의 발언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 반면 야권 등에서는 통일세를 신설하기 전에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남북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통일세에 대한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점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 건정성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통일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통일세를 거론하기 이전에 남북관계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많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로 세금을 징수해 실질적인 통일 비용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독일은 통일 비용으로 20년간 2조 유로(약 3000조원)를 썼다는 추정치가 나온 바 있다.

정치권은 통일세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매우 현실적인 제안으로 평가하며, 국회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한 반면 민주당은 “뜬금없는 주장을 할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과 6.15 및 10.4 선언 이행의지 천명 등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전히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기금이든 세금이든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4대강 사업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경제적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