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영자금에 성과평가 비리, 공공기관 도덕 불감증

기사승인 2012-07-24 10:30:01

[쿠키 건강] 정권말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이 본부장급 성과평가를 불공정하게 운용하고 업무와 무관한 학술대회 행사에 재정지원 및 직원을 동원하는 등 공공기관을 원장 사조직처럼 운영된 사실이 복지부 특별감사에서 적발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통합당)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개발원은 2011년도 본부장(1급) 9명에 대한 성과평가(내·외부 전문가평가 50%, 기관장 평가50%)를 실시하면서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의 실적평가보다 원장 개인의 평가에 따라 성과등급 순위가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에서 1순위(43.16점)를 받은 ㄱ장은 원장평가 결과를 합산 한 후 전체 9명 중 C등급인 8위로 떨어졌고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 평가에서 C등급 8순위였던 ㄴ원장에게는 원장 평가 후 A등급인 3위로 급등했다. 또한 전문가 평가단 순위가 4위였던 ㄷ원장에게는 50점 만점을 부여해 최종 순위 1위와 함께 최고성과등급인 S등급을 받도록 했다.

그 결과 2011년도 성과평가에서 전문가 평가 1위를 하고도 최종 C등급을 받은 ㄱ원장은 올해 전문가 평가 4위, 8위를 받고도 원장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이들의 성과연봉 3154만원(S등급), 2335만원(A등급)에 비해 최대 900만원이나 적게 책정됐다.

뿐만 아니라 정보개발원은 이봉화 원장이 학회장으로 있는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의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에 업무 관련성이 없음에도 재정지원은 물론 정보개발원 직원 50명을 참석토록 했으며 원장 본인이 총동문회장으로 있는 모여고 총동문회 행사에 업무용 전용차량(체어맨)을 이용해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본부장 업무성과 평가가 원장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사적인 행사에 까지 직원을 동원하고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권 말 공공기관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정보개발원 운영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났으므로 이봉화 원장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복지부 특별감사는 지난 2월 총리실 점검결과 성과평가 불공정, 업무추진비 사적집행, 불법적인 운영 자금 등 사실이 적발돼 이뤄졌으며 지난 6월 이례적으로 ‘장관 서한문’까지 발송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