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건강검진 부당 건수는 81만8267건이며 환수결정액은 18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 적발 건수는 48만391건, 환수 결정액은 149억원으로 2010년 적발 건수인 8만587건, 환수 결정액 9억5000만원보다 각각 6배, 15배 늘었다. 올 초부터 6월 말까지 확인된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 건수는 12만3368건, 환수결정액은 9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건보재정이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숙 의원은 “부당 또는 허위 청구에 대한 적발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당청구기관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의 추가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