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자 1인당 급여, 충북 전국 평균 이하

[쿠키 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장기체납 중 66%가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 지역의 고령자 1인당 요양급여 수급이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위원장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2011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연보’와 국가통계포털 KOSIS 지방지표 분석 결과, 충북 지역의 고령자 1인당 요양급여 수급과 이용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령자 1인당 급여는 전국 평균 45만8000원으로 제주(68만6000원), 대전 (60만6000원), 인천(58만9000원), 광주(54만5000원)등과 비교해 충북은 44만2000원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장기체납자의 66%가 저소득층이며 장기체납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급여혜택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이들 장기체납자의 66%가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이고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험료를 납부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과 소득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적부조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