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보건당국이 건보 적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등의 보건복지 정책을 담은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은 올해 10월부터 초음파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MRI나 고가 항암제 등 필수의료 급여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구체적인 보장성 계획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4대 중증질환 이외에 고부담 중증질환은 의료적 필요성, 재정상황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단계적 급여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급병실,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환자부담 완화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에 대해 실태조사 및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학계·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가)를 올해 3월 중 설치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본인부담 제도개선 등을 통한 부담 경감을 위해 상한제를 세분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한제를 세분화해 현행 3단계에서 7단계까지 나누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저소득층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까지 노인틀니 급여를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 노인 임플란트 보장성 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