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4실 3국 16관 64과 1팀’ 체제에서 ‘4실 5국 14관 64과’로 개편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 되고 있는 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관을 국으로 승격키로 했다.
복지부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건강보험정책관과 연금정책관은 각각 건강보험정책국과 연금정책국으로 승격된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은 인구정책실로 이름을 바꿀 방침이다.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이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양성일 연금정책관이 연금정책국장으로 보직이동했다. 이들 부서가 관에서 국으로 개편돼 실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차관의 결재를 받게 될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있던 보험정책과와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가 건강보험정책국으로 바뀔 방침이며 사회복지정책실 아래에 있던 연금정책 관계부서도 연금정책국으로 독립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리실 산하로 들어가면서 식품정책과가 없어지고 장애인서비스과와 사회서비스일자리과가 새로 생겼다.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이던 자립지원과는 복지정책관 아래로 자리를 옮기며 행정관리와 법무 기능은 정책기획관이 도맡을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