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요구 조사 결과 발표

[쿠키 건강]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관련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국민들은 고가항암제 등의 약제와 관련된 보험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공급자·건강보험가입자 대표단체 및 4대중증질환 관련 의학회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일반국민 인터넷 참여를 통해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요구 조사 결과 고가항암제 등 약제 관련 보장성 확대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MRI, PET, CT 등 각종 검사와 관련된 급여확대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의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재료와 관련된 보장성 확대 요구도 많았다.

보장성 확대 요구 항목을 질환별로 보면 암과 관련된 항목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희귀난치질환 관련 항목이었다. 암 관련 보장항목으로는 아직 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고가항암제의 급여전환,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만 사용일수·적응증이 제한된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방사선치료나 영상검사의 보험적용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희귀난치질환 관련해서는 희귀난치질환 지원대상 질환 종류로는 팔로4징증, 시신경척수염, 폐이식환자 등의 확대, 비급여인 신약을 급여로 전환, 검사비용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심장질환과 관련해서는 수술에 사용되는 카테타, 스탠트 등 수술재료의 보험급여 인정 갯수 확대 및 현재 비급여인 수술재료를 급여화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뇌혈관질환과 관련해서는 영상검사 및 약제 관련 요구가 많았다.

특히 수요자인 환자단체에서는 약제나 검사와 관련된 급여기준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며 진단 관련 검사비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 선택진료 등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관련 세부학회 전문가들과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보장성 강화 요구 항목과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실태조사 결과 도출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 보장성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