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그동안 보육 현장에서 리베이트, 부정?과다수납,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 보육과정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가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6월 이후부터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또 현행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방침은 최근 어린이집의 과다한 특별활동 실시 등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저해와 부모의 보육에 대한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육아정책연구소)을 통해 특별활동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특별활동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법정화 하는 등의 관리대책을 올해 하반기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특별활동 관리강화를 위해 지도·점검 인력을 강화하는 한편, 투명한 회계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수납한도액을 초과해 수납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운영정지 등의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