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정치]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 발언에 대해 “일자리의 이름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며 “노동자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점은 실망”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용률 70%라는 산술적 숫자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점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일자리 문제에 있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며 “850만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빈곤화와 저출산, 가계부채와 높은 자살률 등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아울러 최저임금의 상향조정이 나쁜 일자리 양산으로 가는 길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산정지침 개정을 뭉개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법치주의를 강하게 주장해왔다”면서 “현행법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판단인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고 확정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정하자는 입장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과연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고용률 70%라는 공약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여론이 많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인기 기사]

▶ “청부살해된 선배”…진상규명 나선 이대 후배들

▶ “성적 수치심”…여성 1000명, 윤창중 전 대변인 고발

▶ 야스쿠니 소변 논란에…韓中 “시원타” 日 “천벌받을 조선인”

▶ 압구정 등 한강 ‘벌레 습격’…4대강 공사로 수풀 줄어서?

▶ ‘하나님 판사’ & 음주운전 치과의사 벤츠 치여 숨진 마티즈 운전자의 원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