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정치] 6월 국회를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명명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외에도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국회 내 진상조사 특위’와 ‘안전한 보육과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특위’는 물론 ‘원전 안전대책 특위’도 만들자고 했다.
김 대표는 5일 국회에서 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우선 필요한 35개 법안을 발표했다”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은 납품업자의 판매 장려금 규제 등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자 보호법, 남양유업 등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등이 핵심이다. 대리점 가맹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이른바 ‘을’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또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전월세 상한 규제법과 주택임차료 지원법, 불공정 대출 규제를 위한 불법채권추심 방지법과 카드수수료율 상한 제한법,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한 지방의료원 설립법 등도 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선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 계약 전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및 실 노동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적정 최저임금 보장법도 포함된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통 공약이었음을 지적한 김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외에도 재벌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등의 사례가 보도된 조세회피처 유령회사 설립과 관련한 특위와 어린이집 학대 사건 반복 문제를 해결할 보육 특위, 전력난의 원인이 된 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 관련 원전 안전대책 특위 등도 함께 제안했다. 다음은 김 대표의 연설 전문.
'을(乙)을 위한 정치'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김 한 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6월입니다.
6월은 우리에게 특별한 달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주신 호국영령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바칩니다.
6월은 6.10 항쟁의 달입니다.
군사독재 권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은 달입니다.
6월은 또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은 달이기도 합니다.
남북의 대결구도를 화해협력의 시대로 전환시킨 뜻깊은 달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루고 이룩한 민주주의와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우리 민족과 국가, 국민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어제로 딱 100일이 지났습니다.
백일 잔칫상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 경제는 성장을 멈췄고,
서민과 중산층의 팍팍한 삶이 나아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의 긴장상황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주당은 과거와는 달리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정부조직개편과 4.1부동산대책, 추경편성 등에서,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존중한다는
대승적 자세로 협력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성공 없이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민주당의 자세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지난 100일은 결과적으로
불신, 불안, 불통의 100일이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걸었던
신뢰가 차츰 스러져가고 있습니다.
후보시절 그렇게도 강조해서 말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속도조절론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인수위원회 활동부터 최근까지의 150여 일 동안,
경제민주화는 핵심 국정과제에서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통령의 실천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6월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이 정부여당의 약속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
무력충돌의 우려가 가시지 않아 불안합니다.
원전관련 비리는 국민을 극도로 불안하게 합니다.
국가적 재앙에 대한
정부의 무방비 상태가 드러나서 불안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 등의
각종 안전사고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에서의 폭력과 학대,
불량급식과 불량식품으로 사회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부터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폭력 성추행으로
여성들과 딸을 가진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불통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극명한 사례가 바로
대통령의 불통인사가 낳은 인사재앙입니다.
집권 초기 TV로 본 인사청문회의 충격을
국민들은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뜻과 여론이 대통령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은 실감했습니다.
대통령 혼자 고집하며 임명을 강행했던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국제적으로 크게 상처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허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박근혜대통령이 취임 1백일 기자회견을
포기해야 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디 취임 2백일, 취임 1년째 되는 날에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그동안의 치적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회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경제 살리기를 위해 '을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상황의 엄중함입니다.
2011년 2/4분기 이래 지금까지 사상 최초로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채가 누적되어 1천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의 보고라는 중소제조업체 중에
평균가동률 80% 이상의 정상가동 업체비율은 42%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2.3%라고는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경제력 집중에 의한 성장 지상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끊임없이 심화시켜왔습니다.
이제는 그 한계점에 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도 국민의 안정된 삶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바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국가적 목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균등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사회의 갑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만,
우리사회는 이미 오랫동안 우월적 지위를 강화해온 갑과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을로
편가르기 돼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국민을 갑과 을의 나라로 분열시켜 온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아래 논밭은 타들어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추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수지로는 모자라서
해외의 버진 아일랜드같은 곳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부분도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벌들과 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명단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저수지의 물이 고여 있지 않고 제대로 논밭으로 흐르게 하는 것,
그래서 풍년의 추수로 이어지게 만드는 길이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을을 위한 정치인 것입니다.
을을 위한 정치를 통해서
갑과 을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갑을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대등한 관계로 자리 잡게 할 때
비로소 편 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야 갑과 을이 서로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을을 위한 정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제권력의 횡포에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인
을의 입장에 설 것입니다.
을을 위한 정치는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답게 살 권리,
인간존엄을 훼손당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을입니다.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아프게 만든 모든 국민들이
을인 것입니다.
여야가 을을 위한 정치의 경쟁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지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 보거나 상처받지 않고
각자가 땀 흘린 만큼 잘사는 나라,
이런 대한민국이 돼야 국가경쟁력이 되살아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6월 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명명했습니다.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우선 필요한 35개 법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납품업자의 판매 장려금 규제 등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자 보호법,
남양유업 등 대리점 거래공정화법,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등
대리점, 가맹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 규제법, 주택임차료 지원법 등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법과,
불법채권추심방지법과 카드수수료율 상한제법 등
불공정 대출 규제 및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된
지방의료원 설립법의 처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 계약직 전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법과
실 노동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적정 최저임금 보장법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법 등도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경제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 제안의 취지입니다.
아울러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국회내 진상조사 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 한반도의 평화는 대화로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남북관계는 정전체제를 넘어서
평화체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 냉전체제는 끝나고 이념대결의 시대도 막을 내렸지만,
우리는 비극적인 6.25 전쟁의 연장선에서
여전히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정전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정전체제 아래서 남북대결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은 끊임없이 전쟁의 위험에 노출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이 상황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대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회담의 문이 닫혀있는 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급속도로 증강되고,
북핵 문제는 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루속히 6자회담이 재개돼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막고
나아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전기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탕으로
남북 공동경제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남의 기술과 자본,
북의 자연자원과 노동력이 합쳐질 때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와
남과 북이 갖는 경제적 이득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막무가내식 엄포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장기화하거나
개성공단 폐쇄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대화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담보해야 합니다.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의 잘못한 점, 나쁜 점에 대해서는 결코 감싸줄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북한보다 실질적인 국력이 수십 배나 더 큰 우리가
매사 북한과 앙갚음하듯이 대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지는 않지만, 타협하기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던 J.F.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상기해볼만한 때입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안보와 한반도 평화문제를 결코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문제를 소모적 이념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도 안 됩니다.
정부 여당도 남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자에 대한
구제와 지원을 위한 입법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합니다.
직접 투자자는 물론이고 협력업체 등까지 포함한
포괄적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여야가 6월 국회 중에 최대한의 지원책 마련에 합의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 일본은 역사왜곡을 반성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지난 5월 24일 독일의 권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니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은
일본의 고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제멋대로 다루고 있으며,
많은 역사문제들에 대해
끔직할 정도로 잘못된 답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치 과거를 성공적으로 청산한 독일이
일제 과거 청산에 실패하고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을
강하게 질타한 것입니다.
일본은, 독일이 나치 과거를 철저하게 청산한 바탕 위에서
주변국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유럽연합의 탄생을 주도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크게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내각과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다시 한 번 일본역사와 자기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국민에게 진지한 사죄와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 원전 사고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과 국가의 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불량부품 사용으로 신고리,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불량부품 제작, 원전 케이블 위조 등
원전 부품제조업체와 검증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사기극입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영광원전이 불량부품 사용으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안전 불감증에 걸린 새누리당 정권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조직개편 시에
국민안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원자력 안전에 대해
장관급의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차관급 위원회로 격하시켰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개월간 단 한 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습니다.
문제가 된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 뿐 아니라,
모든 원전 핵심장치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전수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한 원전이라는 이불을 깔고 잔다는 공포감이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일만사천개의 부품 전수조사를 국회가 독려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전력 수급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관련 업체들의 총체적 안전 불감증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철저한 안전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문제가 된 원전비리와 부패는 엄격히 다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원인규명과 대책 강구에 나설 것입니다.
원전 운영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함께
원전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정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국회에 원전 안전대책 특위를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경찰수뇌부의 은폐 축소수사 지시와
이후 증거인멸은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박근혜정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묵살과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 재검토 주문은
법무부장관 스스로 법과 양심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권이 아니라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권력의 시녀, 정치검찰이라는 지난 정부에서의 오명을 씻고
지금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기회입니다.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굴하지 말고,
진실을 명백히 밝혀,
사건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침묵에서 벗어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댓글에 대한 증거는 없다.”,
“국정원의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문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말씀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권력기관이 사유화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합니다.
□ 복지 사회 건설을 위해 '을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복지는 곧 안보라고 합니다.
국방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면,
복지는 내부의 적인 실업, 빈곤, 질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을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복지의 출발점입니다.
성장과 복지, 경제민주화가 일자리를 통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일자리들이 필요합니다.
고용률 70% 달성은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민주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의 이름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용률 70%라는 산술적 숫자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점은 실망스럽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85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빈곤화와 저출산,
가계부채와 높은 자살률 등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상향조정이 나쁜 일자리 양산으로 가는 길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나누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제적으로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과도한 노동시간을 적정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늘려야 합니다.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바꿔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9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고
확정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정할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한 대로 정부가 시행하면 될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동안 법치주의를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에 현행법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판단인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림으로써
법치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합니다.
□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입니다.
무상급식이 정부의 국고지원 불가 입장 때문에 난관에 부닥쳐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복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학교 무상급식을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한다고 해서
국가의 의무로 여기지 않고,
다른 복지보다 후순위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상급식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 무상급식 국고지원 50%를 명문화하는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해
무상급식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 보육은 복지의 시작입니다.
보육은 복지의 시작입니다.
7~8월 보육대란설이
30~40대 맞벌이 부부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무상보육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아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질 좋은 공보육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보육의 확대로 안심하고 애 키울 수 있는 나라,
맘 편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행 보육제도는 시장에 의해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재정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 대비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되면서
운영비 과다 책정, 등록 어린이 리스트 부풀리기 등
각종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보육의 문제를 더 이상
돈 몇 푼의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육재정의 확대, 공보육시스템의 확장,
범국가적 저출산 대책의 수립으로 맘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30년 국가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6월 국회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무상보육에 따르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육대란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국회에
안전한 보육과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제시했던
보육관련 공약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 최소 3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만들자는 것입니다.
□ 진주 의료원은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공공의료는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위배되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새누리당 도지사의 변심과 일탈에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건강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의료 존립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乙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경남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이제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자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대부분인 새누리당입니다.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책임정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당이 먼저 변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혁신, 정당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4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한 이후, 본격적으로 변화와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을을 위한 민주당을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 제시에 주력함으로써
정책정당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정상적인 정당정치, 정당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독한 각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파의 뜻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드는
정상적인 정당정치를 하나하나 실현해 보이겠습니다.
당원의 의사가 당의 가장 높은 곳에 놓이는
정상적인 정당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특별히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의원 연금 폐지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혁신의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앞장설 것입니다.
□ '을을 위한 정치'의 목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입니다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치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이끌 것입니다.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치를 시작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6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6월 국회는 신뢰받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올 여름 동안
국민을 위해 낮은 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을을 위한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고난의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제1야당의 책무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6월 5일
민주당 대표 김한길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인기 기사]
▶ “청부살해된 선배”…진상규명 나선 이대 후배들
▶ “성적 수치심”…여성 1000명, 윤창중 전 대변인 고발
▶ 야스쿠니 소변 논란에…韓中 “시원타” 日 “천벌받을 조선인”
▶ 압구정 등 한강 ‘벌레 습격’…4대강 공사로 수풀 줄어서?
▶ ‘하나님 판사’ & 음주운전 치과의사 벤츠 치여 숨진 마티즈 운전자의 원혼
[쿠키 정치] 6월 국회를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명명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외에도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국회 내 진상조사 특위’와 ‘안전한 보육과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특위’는 물론 ‘원전 안전대책 특위’도 만들자고 했다.
김 대표는 5일 국회에서 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우선 필요한 35개 법안을 발표했다”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은 납품업자의 판매 장려금 규제 등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자 보호법, 남양유업 등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등이 핵심이다. 대리점 가맹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이른바 ‘을’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또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전월세 상한 규제법과 주택임차료 지원법, 불공정 대출 규제를 위한 불법채권추심 방지법과 카드수수료율 상한 제한법,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한 지방의료원 설립법 등도 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선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 계약 전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및 실 노동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적정 최저임금 보장법도 포함된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통 공약이었음을 지적한 김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외에도 재벌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등의 사례가 보도된 조세회피처 유령회사 설립과 관련한 특위와 어린이집 학대 사건 반복 문제를 해결할 보육 특위, 전력난의 원인이 된 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 관련 원전 안전대책 특위 등도 함께 제안했다. 다음은 김 대표의 연설 전문.
'을(乙)을 위한 정치'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김 한 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6월입니다.
6월은 우리에게 특별한 달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주신 호국영령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바칩니다.
6월은 6.10 항쟁의 달입니다.
군사독재 권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은 달입니다.
6월은 또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은 달이기도 합니다.
남북의 대결구도를 화해협력의 시대로 전환시킨 뜻깊은 달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루고 이룩한 민주주의와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우리 민족과 국가, 국민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어제로 딱 100일이 지났습니다.
백일 잔칫상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 경제는 성장을 멈췄고,
서민과 중산층의 팍팍한 삶이 나아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의 긴장상황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주당은 과거와는 달리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정부조직개편과 4.1부동산대책, 추경편성 등에서,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존중한다는
대승적 자세로 협력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성공 없이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민주당의 자세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지난 100일은 결과적으로
불신, 불안, 불통의 100일이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걸었던
신뢰가 차츰 스러져가고 있습니다.
후보시절 그렇게도 강조해서 말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속도조절론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인수위원회 활동부터 최근까지의 150여 일 동안,
경제민주화는 핵심 국정과제에서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통령의 실천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6월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이 정부여당의 약속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
무력충돌의 우려가 가시지 않아 불안합니다.
원전관련 비리는 국민을 극도로 불안하게 합니다.
국가적 재앙에 대한
정부의 무방비 상태가 드러나서 불안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 등의
각종 안전사고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에서의 폭력과 학대,
불량급식과 불량식품으로 사회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부터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폭력 성추행으로
여성들과 딸을 가진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불통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극명한 사례가 바로
대통령의 불통인사가 낳은 인사재앙입니다.
집권 초기 TV로 본 인사청문회의 충격을
국민들은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뜻과 여론이 대통령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은 실감했습니다.
대통령 혼자 고집하며 임명을 강행했던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국제적으로 크게 상처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허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박근혜대통령이 취임 1백일 기자회견을
포기해야 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디 취임 2백일, 취임 1년째 되는 날에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그동안의 치적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회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경제 살리기를 위해 '을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상황의 엄중함입니다.
2011년 2/4분기 이래 지금까지 사상 최초로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채가 누적되어 1천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의 보고라는 중소제조업체 중에
평균가동률 80% 이상의 정상가동 업체비율은 42%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2.3%라고는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경제력 집중에 의한 성장 지상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끊임없이 심화시켜왔습니다.
이제는 그 한계점에 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도 국민의 안정된 삶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바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국가적 목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균등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사회의 갑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만,
우리사회는 이미 오랫동안 우월적 지위를 강화해온 갑과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을로
편가르기 돼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국민을 갑과 을의 나라로 분열시켜 온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아래 논밭은 타들어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추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수지로는 모자라서
해외의 버진 아일랜드같은 곳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부분도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벌들과 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명단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저수지의 물이 고여 있지 않고 제대로 논밭으로 흐르게 하는 것,
그래서 풍년의 추수로 이어지게 만드는 길이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을을 위한 정치인 것입니다.
을을 위한 정치를 통해서
갑과 을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갑을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대등한 관계로 자리 잡게 할 때
비로소 편 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야 갑과 을이 서로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을을 위한 정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제권력의 횡포에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인
을의 입장에 설 것입니다.
을을 위한 정치는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답게 살 권리,
인간존엄을 훼손당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을입니다.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아프게 만든 모든 국민들이
을인 것입니다.
여야가 을을 위한 정치의 경쟁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지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 보거나 상처받지 않고
각자가 땀 흘린 만큼 잘사는 나라,
이런 대한민국이 돼야 국가경쟁력이 되살아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6월 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명명했습니다.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우선 필요한 35개 법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납품업자의 판매 장려금 규제 등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자 보호법,
남양유업 등 대리점 거래공정화법,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등
대리점, 가맹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 규제법, 주택임차료 지원법 등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법과,
불법채권추심방지법과 카드수수료율 상한제법 등
불공정 대출 규제 및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된
지방의료원 설립법의 처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 계약직 전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법과
실 노동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적정 최저임금 보장법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법 등도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경제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 제안의 취지입니다.
아울러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국회내 진상조사 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 한반도의 평화는 대화로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남북관계는 정전체제를 넘어서
평화체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 냉전체제는 끝나고 이념대결의 시대도 막을 내렸지만,
우리는 비극적인 6.25 전쟁의 연장선에서
여전히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정전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정전체제 아래서 남북대결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은 끊임없이 전쟁의 위험에 노출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이 상황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대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회담의 문이 닫혀있는 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급속도로 증강되고,
북핵 문제는 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루속히 6자회담이 재개돼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막고
나아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전기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탕으로
남북 공동경제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남의 기술과 자본,
북의 자연자원과 노동력이 합쳐질 때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와
남과 북이 갖는 경제적 이득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막무가내식 엄포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장기화하거나
개성공단 폐쇄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대화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담보해야 합니다.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의 잘못한 점, 나쁜 점에 대해서는 결코 감싸줄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북한보다 실질적인 국력이 수십 배나 더 큰 우리가
매사 북한과 앙갚음하듯이 대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지는 않지만, 타협하기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던 J.F.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상기해볼만한 때입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안보와 한반도 평화문제를 결코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문제를 소모적 이념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도 안 됩니다.
정부 여당도 남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자에 대한
구제와 지원을 위한 입법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합니다.
직접 투자자는 물론이고 협력업체 등까지 포함한
포괄적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여야가 6월 국회 중에 최대한의 지원책 마련에 합의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 일본은 역사왜곡을 반성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지난 5월 24일 독일의 권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니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은
일본의 고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제멋대로 다루고 있으며,
많은 역사문제들에 대해
끔직할 정도로 잘못된 답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치 과거를 성공적으로 청산한 독일이
일제 과거 청산에 실패하고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을
강하게 질타한 것입니다.
일본은, 독일이 나치 과거를 철저하게 청산한 바탕 위에서
주변국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유럽연합의 탄생을 주도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크게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내각과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다시 한 번 일본역사와 자기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국민에게 진지한 사죄와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 원전 사고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과 국가의 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불량부품 사용으로 신고리,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불량부품 제작, 원전 케이블 위조 등
원전 부품제조업체와 검증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사기극입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영광원전이 불량부품 사용으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안전 불감증에 걸린 새누리당 정권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조직개편 시에
국민안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원자력 안전에 대해
장관급의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차관급 위원회로 격하시켰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개월간 단 한 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습니다.
문제가 된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 뿐 아니라,
모든 원전 핵심장치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전수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한 원전이라는 이불을 깔고 잔다는 공포감이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일만사천개의 부품 전수조사를 국회가 독려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전력 수급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관련 업체들의 총체적 안전 불감증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철저한 안전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문제가 된 원전비리와 부패는 엄격히 다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원인규명과 대책 강구에 나설 것입니다.
원전 운영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함께
원전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정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국회에 원전 안전대책 특위를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경찰수뇌부의 은폐 축소수사 지시와
이후 증거인멸은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박근혜정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묵살과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 재검토 주문은
법무부장관 스스로 법과 양심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권이 아니라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권력의 시녀, 정치검찰이라는 지난 정부에서의 오명을 씻고
지금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기회입니다.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굴하지 말고,
진실을 명백히 밝혀,
사건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침묵에서 벗어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댓글에 대한 증거는 없다.”,
“국정원의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문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말씀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권력기관이 사유화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합니다.
□ 복지 사회 건설을 위해 '을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복지는 곧 안보라고 합니다.
국방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면,
복지는 내부의 적인 실업, 빈곤, 질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을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복지의 출발점입니다.
성장과 복지, 경제민주화가 일자리를 통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일자리들이 필요합니다.
고용률 70% 달성은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민주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의 이름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용률 70%라는 산술적 숫자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점은 실망스럽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85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빈곤화와 저출산,
가계부채와 높은 자살률 등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상향조정이 나쁜 일자리 양산으로 가는 길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나누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제적으로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과도한 노동시간을 적정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늘려야 합니다.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바꿔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9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고
확정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정할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한 대로 정부가 시행하면 될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동안 법치주의를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에 현행법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판단인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림으로써
법치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합니다.
□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입니다.
무상급식이 정부의 국고지원 불가 입장 때문에 난관에 부닥쳐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복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학교 무상급식을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한다고 해서
국가의 의무로 여기지 않고,
다른 복지보다 후순위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상급식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 무상급식 국고지원 50%를 명문화하는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해
무상급식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 보육은 복지의 시작입니다.
보육은 복지의 시작입니다.
7~8월 보육대란설이
30~40대 맞벌이 부부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무상보육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아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질 좋은 공보육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보육의 확대로 안심하고 애 키울 수 있는 나라,
맘 편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행 보육제도는 시장에 의해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재정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 대비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되면서
운영비 과다 책정, 등록 어린이 리스트 부풀리기 등
각종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보육의 문제를 더 이상
돈 몇 푼의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육재정의 확대, 공보육시스템의 확장,
범국가적 저출산 대책의 수립으로 맘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30년 국가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6월 국회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무상보육에 따르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육대란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국회에
안전한 보육과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제시했던
보육관련 공약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 최소 3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만들자는 것입니다.
□ 진주 의료원은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공공의료는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위배되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새누리당 도지사의 변심과 일탈에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건강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의료 존립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乙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경남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이제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자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대부분인 새누리당입니다.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책임정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당이 먼저 변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혁신, 정당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4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한 이후, 본격적으로 변화와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을을 위한 민주당을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 제시에 주력함으로써
정책정당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정상적인 정당정치, 정당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독한 각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파의 뜻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드는
정상적인 정당정치를 하나하나 실현해 보이겠습니다.
당원의 의사가 당의 가장 높은 곳에 놓이는
정상적인 정당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특별히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의원 연금 폐지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혁신의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앞장설 것입니다.
□ '을을 위한 정치'의 목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입니다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치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이끌 것입니다.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치를 시작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6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6월 국회는 신뢰받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올 여름 동안
국민을 위해 낮은 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을을 위한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고난의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제1야당의 책무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6월 5일
민주당 대표 김한길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인기 기사]
▶ “청부살해된 선배”…진상규명 나선 이대 후배들
▶ “성적 수치심”…여성 1000명, 윤창중 전 대변인 고발
▶ 야스쿠니 소변 논란에…韓中 “시원타” 日 “천벌받을 조선인”
▶ 압구정 등 한강 ‘벌레 습격’…4대강 공사로 수풀 줄어서?
▶ ‘하나님 판사’ & 음주운전 치과의사 벤츠 치여 숨진 마티즈 운전자의 원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