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아닌 여당發 국정원 개혁론 “아직도 국회 출입하며 정보 수집하냐”

야당 아닌 여당發 국정원 개혁론 “아직도 국회 출입하며 정보 수집하냐”

기사승인 2013-06-19 16:21:01


[쿠키 정치]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조차 국가정보원 개혁론이 나왔다. 새누리당 7선 중진 정몽준 의원이 주인공이다.

정 의원은 19일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나와 “이번 국정원 논란을 계기로 세상이 지금 크게 바뀌고 있는데, 이런 바뀌는 세상에 준비한다는 큰 시각을 갖고 국정원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의 역할 재정립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실질적 G2로 부상하고, 북한의 핵무장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보와 외교 역량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전환기에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휩쓸려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많이 걱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라고 했다. 정 의원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일 현직 국정원장이 평양을 방문, 체류할 정도였다”며 “지금도 국정원 직원들이 국회 출입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관행부터 고쳤으면 한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운영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미의회 정보위원회는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지만 구체적 정보를 청취하고 보고받기 보다는 이들 기관이 과연 합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지, 불법적 활동을 하는 것은 없는지 감독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반면 우리 정보위는 정보기관의 정보를 보고 받고, 이것을 경쟁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일에 치중한 적은 없는지, 우리 정부의 기능과 위상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역할도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지 감독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왼쪽)과 김무성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만나 얼굴을 마주한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사진부 이병주 기자)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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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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