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인천가정법원이 2015년 하반기 준공된다.

29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법정·조사실·교육장 등 재판업무 관련 시설을 갖출 인천가정법원은 총 248억5000만원을 들여 옛 법원부지 1만㎡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현재 8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설계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인천에 소재한 등기소를 하나로 통합하는 인천광역등기국도 인천가정법원 부지 옆에 6600㎡ 규모로 올 하반기 착공해 2015년 하반기 준공된다.

앞으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을 관할하는 전문 가정법원이 인천에 설립되면 인천시민들도 전문 인력과 시설에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정해체 현상, 청소년 비행 등에 사전 예방과 교육을 위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청소년법정·화해권고제도·심리상담조사제도·조사명령 등 다양한 제도도 함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인천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인천 시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사회 문제인 가정폭력, 청소년범죄 예방은 물론 전문 교육과 상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가정법원 건립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홍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2011년 6월 홍 의원 대표발의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고, 같은 해 12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