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外高天下’…대원·한영·명덕외고 1~3위

판사 임용 ‘外高天下’…대원·한영·명덕외고 1~3위

기사승인 2013-10-07 09:58:01
[쿠키 사회]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들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외국어고등학교가 1~3위를 휩쓸고 10위권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2013년 임용된 판사 1959명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대원외고 출신이 97명(4.95%)으로 가장 많았다. 내년에 개교 30주년을 맞는 대원외고는 판사뿐 아니라 검사, 변호사도 다수 키워내 가장 많은 현직 법조인을 배출한 고교로 올라섰다.

대원외고에 이어 한영외고가 46명(2.35%)으로 2위, 명덕외고가 42명(2.14%)으로 3위에 올랐다. 또 학성고(27명), 검정고시(26명)에 이어 대일외고(24명)가 6위를 차지하고 이화여자외고(18명)도 8위에 올라 10위권 중 5개 학교가 외고로 집계됐다.

반면 과거에 가장 많은 법조인을 배출했던 경기고는 11명(0.56%), 경북고는 10명(0.51%)으로 각각 15위와 22위에 그쳤다. 김진태 의원은 “학생선발권을 갖고 우수학생을 뽑을 수 있는 외고가 대학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현상이 법조계로 이어져 과거 전통의 명문고 출신 법조인의 자리를 외고 출신이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판사 임용자들의 출신 대학을 살펴보면 서울대가 1047명(53.45%)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고려대가 347명(17.71%), 연세대가 154명(7.86%)으로 집계돼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출신이 10명 중 8명꼴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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