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보건복지부 소관 8개 국립병원 인건비 예산 중 16억 72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 소관 8개 국립병원이 반복적으로 인건비를 불용해 기관 운영비 등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8개 병원에는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서울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재활원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의 2012년 인건비 불용액(16억7200만원)은 해당 기관들의 전체 불용액 57억5300만원 대비 2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들 기관 ‘전체 예산(1508억1000만원) 대비 인건비(694억8600만원)’ 비율이 46%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용예산(10억4600만원)’의 72%가 인건비 예산에서 전용(7억5400억원)했다. 주로 기관 운영비 등 기본경비, 비정규직 인건비, 민간이전 사업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정림 의원은 “기본경비 등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해당 예산을 증액해야지 인건비 예산이 불용될 것을 고려하여 반복적으로 인건비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복되는 인건비 예산 불용 및 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병원의 의사인력 파견 및 기금 교수 제도’ 등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