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국 與野 막판 힘겨루기… 패키지 딜 성사될까

연말정국 與野 막판 힘겨루기… 패키지 딜 성사될까

기사승인 2013-12-29 16:10:00
[쿠키 정치] 국가정보원 개혁법안·내년도 예산안 등 연말 정국의 쟁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는 상황에서 ‘패키지 딜’(일괄 타결) 성사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패키지 딜이 무산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법안을 양보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게 패키지 딜의 핵심내용이다. 민주당도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피하는 대신 국정원 개혁법안에서 실리를 얻을 수 있다.

이 방안이 여야 모두에게 ‘윈윈’으로 보이지만 실현가능성은 만만치 않다.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한 여야 인식 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특히 “국정원 직원의 상시적인 기관 출입 금지 문제는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강조해서 약속한 부분”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김 대표의 입장 표명을 ‘과도한 정치적 요구’로 규정하며 맞받아쳤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원내 지도부 합의사항을 야당 대표가 수용할 수 없다고 걷어차는 것은 참으로 괴상한 일”이라며 “국정원개혁 관련 법안과 예산안을 한데 묶어 ‘이것을 안 하면 저것도 절대 안 된다’는 식의 민주당식 몽니 전술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도 협의를 계속했으나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데 실패했다. 문 의원은 지난 28일 주말을 맞아 지역구 행사에 참석한 김 의원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약 300㎞ 떨어진 경북 청송까지 찾아 가 ‘폭탄주 회동’을 가졌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김아진 기자 justice@kmib.co.kr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하윤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