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참여연대 출신으로 주민소환제 도입을 관철했던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3일 당 지도부의 ‘국회의원 유권자 소환제’ 관련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실행한 나라는 없다”라며 정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일보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제가 참여연대에 있을 때 주민소환제 도입을 주도하고 관철시킨 주역인데, 당시 시민단체에서조차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악용 소지가 높고, 예산과 행정권, 인허가권 등 자치단체장 문제와 국회의원 문제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미국 독일 등 주민소환제를 먼저 도입 시행한 나라도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는 실행한 나라가 없다”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서도 주장하지 않은 것을 의제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유권자 소환제와 경조사비 출판기념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트위터에서도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 제한 등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이것이 정치개혁의 본질인지는 의문입니다”라며 “의원 정수 축소같은 반정치담론의 연장”이라고 했다.

사진=김기식 의원(@pspdkks) 트위터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정건희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