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혁신도시 입주할 국가기관에 지나친 특혜” 지적 나와

“제주도, 혁신도시 입주할 국가기관에 지나친 특혜” 지적 나와

기사승인 2014-07-14 16:39:55
제주도가 혁신도시에 입주할 국가기관에 대해 지나치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청사 신축을 지원하기 위해 부지매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주혁신도시 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신축부지에 따른 토지매입’ 안건을 제출했다.

이는 현재 LH 소유로 돼 있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부지를 매입해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에 유상임대 방식으로 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부지 매입비는 53억9000만원에 이른다.

도는 부지매입비를 5년 분할해 납부할 계획이다. 도는 당초 외교통상부 산하 두 기관의 경우 혁신도시내 건물을 임차해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혁신도시 내 임차건물 마련이 불가능하자 신축으로 선회하면서 부지를 제주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기관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이전계획변경서’를 2012년 7월 외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가에서 지방이전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비를 들여 땅을 사고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부지가 확보되면 이전청사 신축은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기관에서 부지가 해결이 안되면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주미령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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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미령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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