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은 이재명 “항소할 것…수긍하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판결
[긴급] ‘위헌’ 간통죄가 사라졌다
많이 본 기사
-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1년에 오세훈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위협”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
與주진우 “이재명, 징역 1년 가능성 높아…당선무효형은 확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ldquo
-
“소명이 다하지 않았다”…‘남학생’ 입학 거부 나선 여대들
“건물에 락커칠 좀 한다고 학교 망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망하는 길은 남학생 입학입니다” (성신여대 재
-
신동욱 “이재명 1심 판결 사필귀정…김문기 영정 앞 사죄해야”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사
-
‘프리미어12 초대 우승 멤버’ 이용규, 한일전 특별 해설
15일 오후 7시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2024 WBSC 프리미어12 대표팀이 ‘숙명의 라이벌’ 일본과 맞붙는다. 류중
-
‘검사 선배’ 박균택 “이재명 ‘선거법 위반’ 당연히 무죄…처벌 규정 없어”
고검장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실시간
-
iM뱅크 시중은행 첫 성적 “아쉽네”…회장 겸직에도 영향줄까
금융당국 인가로 지난 5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구 대구은행)가 부진한 첫 성적표를 내놓았
-
“사법부와 대립각, 이재명 재판에 악영향”…민주, ‘대응법’ 두고 내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
초기치료 중요한 혈액암…“신약 급여 절실”
전이나 악화 속도가 빠른 혈액암은 처음 진단받은 시기, 또 첫 재발 시점에서 적정 치료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한데
-
베스트셀링 SUV 볼보 XC60...“인간중심 볼보 철학 집합”
‘볼보’는 대중에게 ‘안전한 스마트 자동차’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볼보 ‘XC60’은 지난해
-
“수능 끝나고 바로 왔어요”…‘지스타 2024’ 가봤더니
“수능 끝나고 바로 달려 왔어요.” 김재현(19), 임주현(19)군이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4&
-
美 전기차 보조금 폐지 논의에…배터리 등 영향 불가피
재집권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 중인 가운데, 대미(代美) 투자를 늘려온 국내 기업
-
흔들리는 ‘국민주’ 삼성전자…주가 회복 가능할까
삼성전자 주가가 흐름이 부진하다. 증권가에서도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목표주가를 일제히 낮추는 추세다.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