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쌀 원산지 둔갑을 막기 위해 수입쌀에만 재포장을 금지하자던 법안을 국내쌀에도 적용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 개정을 두고 새누리당 윤명희(사진) 의원이 번인이 설립한 대형 RPC(미곡종합처리장)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윤 의원은 당초 수입쌀에 대해 재포장 금지 법안을 냈지요. 그런데 왜 국회에서 국내쌀까지 이 법을 적용하자고 한 것일까요? 앞서 얘기한대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윤 의원은 그런 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국내쌀을 재포장 금지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윤 의원은 ""그런 게 아니라 국회 농림수산해양식품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양곡유통업자들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양곡관리법이 농민과 유통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쟁점사항으로 급부상한 모습인데요.

한국양곡유통협회, 대한양곡유통협회 등 유통업자들도 이 같은 개정안에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RPC업체만 특혜를 본다”며 “영세상인들의 소포장 시설은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 영세한 유통인들의 생계는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초 윤 의원은 양곡 가공·유통 전문회사로 대형RPC의 일종인 ‘(주)한국라이스텍’ 대표이사 출신입니다. 윤 의원은 당초 자신의 이름이 표시된 쌀이 논란이 되자 해당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윤 의원은 “수입쌀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국내산 쌀을 포함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의 주장한 것처럼 현재 시행 중인 양곡관리법이 허술하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양곡유통협회는 현재의 법으로도 수입쌀 둔갑포장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이 기존에도 쌀 둔갑 포장을 막을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런 몽니(?)를 부릴까요? 윤 의원의 몽니는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회사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까지 번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윤 의원은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중에 저격수 역할을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상임위에서 유일하게 소비자와 연계된 다양한 보도 자료를 내기도 하고 국정감사 때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일 좀 한다는 의원축에 속해 있지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을까요? 다소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간 쌓아놓은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격입니다.



""국민을 대표해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의원의 사리사욕으로 채워져서는 절대 안 될 일…

더욱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낼 당시 손인춘 권은희 강은희 박대동 박인숙 이한성 조명철 신경림 강기윤 황주홍 최봉홍 김종태 의원이 함께 했는데요. 이분들에게도 면목 없게 생겼네요. 윤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를 본의 아니게 도와주는 꼴이 됐으니 말이지요.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아마 통과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의원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채워져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