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명품화,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 공약 사업들이 구두선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감귤명품화 공약 이행을 위해 2013년 8월 ‘감귤 명품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총 2099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국비 지원율은 2013년 101%, 2014년 100%로 정상 추진되다가 2015년 93.8%으로 하향 추세로 돌아서 올해는 40.2%(278억원)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나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2017년 감귤명품화 관련 예산이 전부 반영된다 하더라도 국비 지원율은 43.6%(253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말 산업 특구 사업도 국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말 산업 특구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비 지원 계획은 149억원이었으나 실질적인 지원은 36억원(24.7%), 2016년 국비 지원계획은 124억원이었으나 실질 투자액은 33억원(27%)에 불과했다.

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제주 공약사업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도민과의 약속을 파기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며 “내년이면 대통령 임기가 사실상 끝나기 때문에 공약 실현을 위해 2017년 예산 확보 등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