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역구의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위 의원은 13일 황 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2014년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총리는 정부의 갈등해결 노력이 부족함을 인정했다”며 “이제는 갈등을 해결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 “그러나 정부는 지난 3월 갈등을 증폭시키고 반목을 부추기는 구상권 소송을 택했다”며 “해군기지 건설 추진 이후 10년 가까이 아픔과 고통을 겪어온 강정 주민들과 앞으로 오랫동안 같이 살아갈 지역 주민과 장병 등을 고려한다면 (구상권 소송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는 또 “정부가 국가 정책에 반대했다고 해서 국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원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에 대해 구상권까지 청구된다면 국민들의 목소리가 봉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국민을 위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는 해군기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구상권 소송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 많은 장애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건설을 방해한 책임자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도 있지만 외지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는 별도의 문제이지만, 구상금 청구소송 등은 관계 부처에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