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라는 제목을 걸고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날 “국가 공공기관 119개와 지방공기업 143개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 미도입 상태다”며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에 도입해야 한다”며 “성과 중심 문화 속에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 없다. 서울시는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흔들림 없이 성과연봉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 인건비 동결과 경영평가 감점 페널티를 지속해서 부여하고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감점을 확대하고 지속해서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등 추가 패널티를 추진해서라도 반드시 연내 도입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서울메트로, 서울 도시 철도공사, SH공사, 서울 농수산식품공사, 서울 시설 공단이 있다.
정부는 서울시 공기업 합의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다른 공기업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tladbcjf@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