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계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해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라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 

정부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내 경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하반기 미금리 인상 등에 대비해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억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올해 안으로 도입해 여신심사제도를 한층 강화하고,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하고, 대부업의 이자제한을 20%로 단계적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소액·장기연체채권 역시 정리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증대되며, 사잇돌 대출의 공급규모도 확대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급등락도 최대한 억제에 나선다.

이에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규제 및 지원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정부는 즉각적인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형성을 위해 청약제도 등에 대해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산업·기업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全산업에 대한 리스크 점검을 실시하고, 일차적으로 올해 12월 건설업을 대상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산기업 관리 담당 독립행정기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심층적인 원가분석 등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으며, 전기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사드관련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