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재정·세제·정책금융,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일대 개편

기사승인 2017-07-25 19:40:54

[쿠키뉴스=조계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국민의 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재정·공공·정책금융 등 정책 지원체계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책 인프라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재정부문에서 우리 사회의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5년간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OECD 최저 수준인 10%대 재정 분배개선율을 20%대로 끌어올리고,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조세정책 역시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에 역점을 두고 재설개에 들어간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고속득·고액자산가·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의 운영방안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전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국채발행제도 등을 개선하여 재정의 경기대응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 기준도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고용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임대주책, 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는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감사 독립성이 강화되며, 노동이사제 도입 등으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가 강화된다. 여기에 열린 공공기관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금융의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400억원 규모의 창업기업 발굴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신·기보의 투자 기능이 강화된다.

이밖에 3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 1조원 규모의 M&A펀드, 2000억원 규모의 해외진출 펀드 등 민간자본과 함께 창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펀드가 조성된다.

아울러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전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 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