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기관별 실태조사를 통해 잠정적인 전화 규모, 계획, 소요예산 등을 파악해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관계부처(6회) 및 전문가(8회) 논의, 노정협의(11회), 공공기관 간담회(4회), 일자리신문고 등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현재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는 31만명으로 정규직 전환 규모를 파악하는 등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여기에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21만명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러한 대대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재원 마련과 임금체계 개편 등 정규직의 양보가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충분한 노사 협의, 기관별 자율 추진’을 원칙으로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1년 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는 기관 내에 설치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돼야 한다”며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와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높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 방법을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부측은 추가 재원 마련을 감수해야 하는 등 지도층부터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동계측은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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