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5~7%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 국가부채 규모는 700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 전망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한 4.7%보다 높게 가져갈 것이지만 7% 수준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출 증가율 7% 수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김 부총리는 “경상성장률이 4%대 후반이라고 보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총지출  증가율을 3∼4%만 유지하더라도 국가부채 총량은 늘어나지만 함께 늘어나는 국내총생산(GDP)과 함께 국가채무의 절대액보다는 비율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올해 말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0조원대 중반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어  “지금 발표되는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개별 부처가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100대 과제 재원 178조 조달에 특별한 낙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내년 국가채무를 45%, 관리재정수지(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밖에서 보는 것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많이 쓴다”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할 일 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측면과 재정건전성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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