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구조 개혁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우려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원을 썼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출산율은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8000명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말한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17명이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출산율 제고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를 갖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는 물론 고용·주거안정·성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돌봄 서비스 강화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아동수당 도입, 의료의 국가 책임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나누는 길이다. 국민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며, 행복한 삶을 추구할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법과 제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노력도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경력 단절 여성이 새 일을 찾고 재취업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여성이 일을 계속하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범정부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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