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각종 부동산 정보가 함께 하는 이연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이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진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톡톡 부동산 이연진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연진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이연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어 놓으며, 시장 안정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0일 간 부동산 시장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현 정부 출범 전, 부동산 시장은 이상 과열현상을 보일 정도로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청약시장에는 광풍이 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놨어요. 먼저 그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이연진 기자 > 네. 5월 10일 출범한 문제인 정부는 한 달 만에 6‧19 대책을 내놨었죠. 서울과 경기도 광명 등 전국 40개 시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담보 대출 규모를 줄이고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골자였는데요. 정부는 시장 과열의 진원지를 선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핀셋 규제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6.19대책이 나온 직후에는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듯 보였지만, 그 분위기는 얼마 가지 못했죠?
이연진 기자 > 네. 잠시 주춤하던 아파트 가격은 다시 치솟기 시작했고 거래량도 상승했는데요. 지난 7월 28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새 0.57% 상승하며, 올 들어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4564건으로,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이후 최대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이 불과 40여일 만에 시장에서 실패로 결론나게 되면서, 정부는 한 달 반 만에 8‧2 대책을 또 발표했어요. 이번 대책은 이른바 부동산 규제 종합선물세트로 불리기도 할 만큼, 규제 내용이 많았죠?
이연진 기자 > 그렇습니다. 서울 25개구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 강남 4구 등 11곳 투기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많은 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부는 두 차례의 규제 폭탄을 내어 놓으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는데요. 두 차례 나온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연진 기자 > 다주택자 등 투기를 막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하지만 문제는 효과에요. 그 부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초강력 규제의 단기적인 영향은 분명 있었죠?
이연진 기자 > 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7일.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3%로, 1년 반 만에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74주 연속으로 오르며, 절대 꺾일 것 같지 않던 서울 아파트값이 8·2 대책 발표 직후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집값만 떨어진 건가요? 다른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연진 기자 > 청약시장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대책 이후 서울의 첫 분양인 한 견본주택에는 개관 이후 주말 사흘간 1만 5000여명이 방문했는데요. 대책 발표 전 서울 분양 아파트의 견본주택 개관 첫 주 방문객이 3만 명을 웃돌던 것을 감안하면, 급격히 감소한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8.2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일단 즉각적인 효과는 나타났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연진 기자 > 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는데 대부분 동의하지만, 일부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 전용 85㎡ 이하의 경우 100% 가점제 적용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사회초년생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은 일부 수요자들에게는 여전히 내 집 마련이 멀기도 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리고 강화된 대출 규제도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이연진 기자 > 그렇죠.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각각 40%까지 낮췄는데요. 사회초년생은 물론 아직까지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30대의 경우 내 집 마련 시 대출 의존도가 상당한데, 은행권의 문턱까지 높아진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대출이 막히는 등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로 번질 수도 있을까요?
이연진 기자 > 돈줄이 막힌 수요자들이 신용대출로 발길을 옮기고 있어 대출의 질이 나빠질 것이란 지적이 있고요. 또 P2P. 즉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끼리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대출로 몰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요. 8·2 부동산 대책에 P2P금융은 적용되지 않아, 은행에서 선순위로 대출을 받은 후 부족한 자금은 P2P에서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주택의 경우 LTV 최대 85~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P2P로 수요자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되면, 정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더해지면, 대출 규제는 더 강력해지겠죠?
이연진 기자 > 네. 이번에 발표되는 대책에는 DSR과 신DTI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담길 예정인데요.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이자만 반영했던 DTI와는 달리, 원리금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다른 대출의 원금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대출 절벽 사태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이연진 기자 > 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정도의 규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 위주로 추가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규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도시정책 공략인 도시재생 뉴딜정책도 있죠?
이연진 기자 > 네. 뉴딜 정책은 지금까지는 민간 사업자 방식으로만 맡겼던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노후된 곳이나 상업지구를 개발하는데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자금을 공유해주는 정책인데요. 8.2 대책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강남 4구 정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울 전역을 묶으며 열한 군데가 투기지역으로 묶였죠. 이렇게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도시재생 뉴딜 정책으로 인해 강북 지역까지 지가가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내세운 이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초기부터 국민들의 기대가 높았어요.
이연진 기자 > 네. 기존 대규모 철거 방식 대신 지역과 주민들이 주도하는 방식인 만큼,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100일 동안 사업을 조금씩 추진해 왔고요.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고,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이연진 기자 > 네. 기대가 높은 사업인 만큼, 여러 우려와 각종 요구도 많은 상황인데요. 매년 100곳에 10조원의 공적 재원을 지원하고, 임기 내 총 50조원을 투입해, 500곳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 정비사업 형태로 살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더 많습니다. 일단 예산 확보와 관련 법령 및 제도 손질을 비롯해, 지역 간 갈등 등 각종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중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재원 조달 문제 같은데요. 정부는 이 막대한 재원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연진 기자 > 50조원의 공적 재원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2조원의 예산을 마중물 형태로 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5조원을 융자, 투자,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3조원은 LH, 코레일 등 공기업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 할 방침이고요.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40조원에 달해, 기금 지원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LH 등 공기업의 부채가 막대한 상황에서 또 다시 빚을 지고 연 3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민간의 참여 없이 매년 10조원이라는 금액을 만들어내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이연진 기자 > 네. 재원조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지원과 민간 자본의 유입, 조세담보금융제도 등 새로운 재원조달 제도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내쫓기는 부분에 대한 대안도 나와 있나요?
이연진 기자 > 그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패널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지자체의 자발적 상생협약만으로는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과 둥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이 마련돼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연진 기자 > 주민의 니즈를 우선하는 상향식 의견 수렴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면,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상상력과 공감력을 높여주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내실 있는 내용을 갖추어야,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낼 수 있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고요. 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서는 강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실수요자와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겠죠. 서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기대해 보면서, 톡톡 부동산 여기서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