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보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보적폐란 자강과 동맹을 훼손하는 행위를 뜻한다.

조영기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11일 오후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수소폭탄 이후 한국 안보는 어디로’ 세미나에서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멈출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직을 맡고 있다. 

조 교수는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조치가 전무했다”면서 “한국 입장에서 북핵의 레드라인은 ICBM에 핵 장착이 아니라 북한의 1차 핵실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한 안보지형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깝다”면서 “북핵의 실제적 위협에 대응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교수는 5대 안보적폐 청산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1의 안보적폐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 친북세력의 반미활동, 사드배치 반대, 안보 포퓰리즘은 전부 안보적폐에 해당한다”며 “이외에도 많은 안보적폐의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화나 협상’이 안보불감증의 적폐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교수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성공했다는 것은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가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안보 포퓰리즘에 의해 조성된 안보불감증을 안보경각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의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정상화가 이뤄지면 동북아시아의 긴장환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 경제의 극심한 구조적 왜곡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도 참석해 '북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미국과의 상호보완성과 분업 극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