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적발한 차명재산 규모가 5년간 9조31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숨겼던 1만여명의 1인당 평균 차명재산은 8억원에 육박한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적발한 차명재산 현황을 보면 5년간 1만1776명이 차명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 금액은 9조3135억원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차명재산은 약 7억9000만원이다.

차명재산 종류별로 보면 유가증권에 5210명이 6조8160억원을 숨겼다. 1인당 평균 13억원의 차명재산을 보유한 셈이다. 예적금에는 5816명이 1조8916억원을 숨겨 평균 3억2524만원, 부동산에 750명이 6059억원을 차명으로 숨겼다. 

연도별 적발 현황은 2012년 1244명 2조 2274억원,  2013년 1831명 2조4532억원으로 적발 인원과 금액이 증가했다가, 2014년 3265명 1조7681억원, 2015년 2957명 1조5585억원, 2016년 1조3063억원으로 감소했다.

김두관 의원은 “차명재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이며 자금세탁, 뇌물수수, 범죄수익금 은닉,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범죄와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세청에서는 차명재산 근절을 목표로 철저히 조사를 해 공평한 과세정의가 실현되고 불법자금이 범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