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병헌 보좌관 3인방 구속영장 발부

법원, 전병헌 보좌관 3인방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17-11-10 09:53:58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의 보좌진 3인이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혐의로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 2인과 브로커 배모씨 등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9일 법원은 이들이 롯데홈쇼핑에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을 요구한 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보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윤모씨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윤씨 등 3인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한국e스포츠협회 대회에 후원한 3억 원 중 1억1000만 원을 특정 용역회사와의 거래로 위장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금액을 나눠 가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배씨의 경우 2600만 원을 할당 받았다며 구체적인 금액까지 진술했다. 다만 해당 금액의 대가성에 대해서는 셋 다 부인 중이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사업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심사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전 의원의 보좌진에게 대가성으로 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금액이 전 수석에게 흘러 들어간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보좌관 3인의 증언이 나오거나 자금의 종착점이 전 수석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 수석은 2013년부터 겸직이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역임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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