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지난 정부 청와대를 비롯, 정치권으로까지 흘러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활비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비밀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부처들도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영수증 첨부도 없이 특수활동이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마구 사용하고 있다"면서 "눈먼돈으로 전락한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성명서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 극히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해 업무추진비로 양성화 해야 한다"면서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횡령죄로 처벌하는 등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국정원이 4931억원, 기타 18개 부처가 4007억원, 국회 82억원, 국세청 54억원, 감사원 39억원, 대법원 3억원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3289억원을 편성할 계획인데 연맹은 이의 폐지와 함께 사적 지출을 횡령죄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