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전 전 수석의 최측근 4인방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이틀이 채 지나기 전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에 비춰 이번 구속영장 역시 속전속결로 처리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저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수석은 롯데 홈쇼핑이 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대가성 후원금을 받고 문제점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4월30일 롯데홈쇼핑은 예상을 뒤엎고 사업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임직원 비리와 납품업체 불공정 등으로 탈락이 유력했지만 항목별 배점(1000점 만점)에서 672점을 받아 승인 최저점수 650점을 간신히 넘겼다.

지난 3일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재승인 심사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정도로 당시 심사는 ‘엉터리’였다.

전 수석은 심사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재승인 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재승인 심사 이후인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은 사업연관성이 떨어지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웃도는 대회 후원금을 쾌척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전후관계에서 롯데홈쇼핑이 대가성으로 자금을 출연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윤모 비서관과 공모해 후원금을 횡령하고,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협회 예산으로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 동안 월급을 지급한 것도 범과에 포함됐다.

구속영장 청구 몇 시간 전, 검찰은 전 전 정무수석과 그 최측근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빼돌린 자금 규모가 5억원을 웃돈다는 수사 결과를 흘렸다. 이는 검찰이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을 분석한 결과로, 기존 드러난 횡령금 1억1000만원에서 4.5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대회 후원을 명목으로 대가성 뇌물을 지급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업체들이 협찬금을 협회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국내 N게임사 등 주요 업체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협회에서 자체 개최하는 대회뿐 아니라 협회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대회나 행사를 후원 및 운영지원하는 명목으로 거액의 대가성 자금을 상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협회 자금 횡령은 전 전 수석이 협회장을 역임한 2013년부터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당시 후원금을 허위계약 등으로 세탁했는데, 사실상 전 전 수석이 협회 최고 결정권자일 당시부터 협회 자금이 외부로 유출됐던 셈이다. 검찰은 이같은 자금 흐름이 전 전 수석의 개입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현재 구속된 4인 외에도 협회 내부 직원 중 몇몇이 이같은 자금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협회 조모 사무총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모씨가 빼돌린 돈을 의원실에서 사용한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