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과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해 앞으로 5년 간 공공임대 등 주택 100만가구가 공급된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가구, 공공분양 15만가구 등 모두 100만가구의 주택을 5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당정 협의에서 “생애 주기와 소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설명했다.

이처럼 무주택 서민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키로 했다. 또 소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도입과 임대·분양 주택의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당·정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의 기본방향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