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을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다주택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더스마티움에서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다만 당초 도입이 유력시 됐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은 결국 대책에서 제외됐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취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8·2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9월 중 발표하겠다고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막상 9월 들어 8·2대책 후속조치와 10월 추석 연휴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등이 겹치면서 발표가 늦어졌다.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결국 제외됐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임대차 시장 투명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연내 발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당장 내년 4월로 예정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집을 팔아야 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